서울시가 성산대교 보수공사 후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현장관리를 공무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은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품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는 민간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대행하는 ‘책임감리’가 시행되고 있다.
시는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감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사관리관으로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교량 분야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 신규 발주공사에 공무원 직접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한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공사의 종류)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현재 47개 현장에서 촬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에 따라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대책을 비롯해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제현 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향후 건설 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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