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로 돌아섰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가 급격히 확산해 오미크론 대유행 초기와 유사한 모습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말∼2월 초에도 확진자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확진자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조짐이다.
실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9196명 늘어 누적 1864만1278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4만266명)보다는 1070명 줄었지만, 1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해외 유입 사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날 해외 유입 사례는 338명으로, 전날(398명)보다는 60명 줄었지만,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3만8858명이었다.
위중증 환자수는 69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고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직전일보다 4명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추세와 더불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26일로,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가 18만 2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첫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으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살 이상과 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로 넓혔다.
또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며 거리두기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데이터가 없는 데다, 4차 접종도 거리두기도 모두 개인에 맡긴 ‘자율방역’으로는 유행 확산을 억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과학방역’이란 말이 무색해졌는데 질병관리청은 ‘과학방역’이란 말 대신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고 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과학방역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접종 확대 대상(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은 오는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접종 독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유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0대에게 위험하니 백신을 맞으라면서 확진 시 치료제 처방을 안 해 준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선 12일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치료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며 “(치료예산 삭감이)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19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확진자가 일주일에 두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를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국가전략재정회의 개최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예산삭감이 긴축재정계획에 따른 첫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삼아 대기업과 부자 감세 혜택 주고 서민 부담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긴축재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나 다름없다. 국민과 여론의 엄중한 질타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