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최초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4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세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가세연 측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법률 등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