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민의힘이 살인용의자 탈북어민의 인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적 인권‘”이며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시나”라고 지적했다.

14일 윤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러하면 범죄를 저지른 두 명만 우리 국민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윤 의원은 “만약에 엽기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두 사람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라며 “살인자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정부는 내려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물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증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그 두 명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였고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려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에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며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당시에 정보위원장을 하셨던 이혜훈 의원조차도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귀순해서 국민에게 섞인 너무 끔찍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반인륜범죄를 운운하니까 어떻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전날 ‘현재까지 귀순한 탈북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살인 등을 저지른 비정치적 범죄자가 23명에 달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3년 전에는 왜 그런 입장을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180도 바뀐 입장을 내는지 의아하다”며 “역대 정부에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받아준 적이 있는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