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인 채무 가운데 민선 8기 임기 내에 1조5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매년 400억원 이상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운용을 채무상환에 두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용 중인 17개 기금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9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12개 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 4개를 폐지한다.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사업은 기존보다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임기 내에 6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유재산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 연내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 12월까지 부채 500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