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하가리·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백명의 피난민이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201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총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7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에 따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1968년 2월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또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노근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유기도 손해배상의 근거로 들었다. 

원심 재판부는 “부칙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경찰은 미 제1기병사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확정했다. 

국회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배·보상 조항은 빠졌고, 별도의 보상금 지급 논의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