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책사였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신정아 사건으로 윤 대통령의 수사를 받았던 변 전 실장이, 경제 교사 역할을 맡아 4차산업의 규제철폐 등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한 변 전 실장이 신정아 게이트의 논란을 뒤로하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 전 실장의 발탁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 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처 요직을 거친 경제통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차관, 장관을 거쳐 2006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뼈대를 만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킨 끝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이 2007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원 시절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란 점에서 이번 경제고문 발탁은 파격적이란 평가가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변 전 실장은 어떻게 보수정부의 경제고문으로 복귀하게 됐을까. 윤 대통령이 읽었다는 변 전 실장의 경제철학의 전환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노동·금융개혁 등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케인스식 수요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슘페터식 공급 혁신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조지프 슘페터의 철학을 받아들인 정책으로 경제가 장기 성장하려면 기업가가 자유롭게 생산요소를 결합해 ‘공급 혁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변 전 실장은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며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하여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펴서 직접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었다던 문재인 정부에선 이같은 변 전 실장의 경제철학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친노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변 전 실장이 주장해온 노동유연성 제고 등은 관가에서 전혀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