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파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마지막 3일차 강연자로 나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 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투자는 빠른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낸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혁파, 투자인센티브, 입지개선 강화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산업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별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했는데 요즘 상황은 에너지 안보가 훨씬 중요해졌다. 가스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번 겨울은 상당히 춥게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해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와 관련, “산업 피해가 크다.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을 지켜보는 중이고,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