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20분쯤 투표지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그날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