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4억 횡령한 직원 “징역 8년 무겁다” 항소했다 형량 늘어

빼돌린 돈으로 명품 구입·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재판부 “수사 시작되자 15억원 반환한 점 참작”

94억원의 회삿돈을 20여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담당 직원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2년 더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고법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고,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15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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