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청이 잠실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니 세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취득세에 “건물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약 173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파구는 같은해 12월 약 152억원만 돌려줬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는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해야 한단 이유였다.

롯데 측은 “잠실역 공사비용은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고, 공용구역의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 측이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봤다. 공용구역 과세 역시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면적 기준에 따라 취득가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