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일어난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 울산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단체로, 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행정집행 절차를 거쳐 가입됐다.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대상이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의 출신지는 울주군 온산읍과 서생면을 제외한 울산 전역에 걸쳐 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1950년 8월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발굴 추진·합동묘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이러한 활동은 중지되고 합동묘는 파묘됐다.

또 희생자의 일가친척까지 시험에 탈락하거나 업무제한, 출국제한 등 연좌제 피해를 받았고,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가 집단살해 사실을 규명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선 1기 진실규명에서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을 내렸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영월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과 1951년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살해당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으며 그 중엔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역시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