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제 북송 탈북어민 16명 살해 흉악범인지 검찰 수사 기다려봐야“

“법원 제외한 누구도 판정할 권한 없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이들이) 흉악범인지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이 부처 방문 후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야당 측이 ‘권영세 장관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장 발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장관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와 면담에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합동조사결과를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민주당 측이 이를 과장 발표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측에선 북송된 2명이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권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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