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유관 부서가 즉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무관치 않다. 갭투자를 통해 중랑구 빌라 400채를 갖고 있는 3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압류당한 사건으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보다 각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처리하지만 전세사기와 관련한 자료는 국토부에 있다”며 “단속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최근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같이 청년과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제범죄에 대해 연이어 중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 중인 영장실질심사 시 피해자 직접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해 영장심사 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