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주택 보유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효과에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이 완화되면서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이 완만한 하양세를 그리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전환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걱정은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전반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물 출회 압박에서 벗어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9일 양도소득세 1년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매각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상황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면서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여러 채를 팔아 비싼 집 한 채를 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액이 높지 않은 소형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식의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외부 요인이 안정될 경우 떨어진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저가 소형주택을 다수 매입하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