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폴 크루그먼/김진원 옮김/부키/2만5000원

폴 크루그먼. 현역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으며 영향력 큰 인물로 손꼽힌다. 탁월한 학문 세계만큼이나 예리하면서도 재치있는 필치로 뉴욕타임스 칼럼 등을 통해 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 그만큼 유명하면서 공화당 지지자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와 뜨거운 지상 논쟁을 펼치기도 한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당시 “크루그먼 교수처럼 이 상을 받기도 전에 유명한 경제학자는 없었다”(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인물평이 나왔을 정도. 지난 20일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미리 내다보는데 실패했다고 과오를 인정하며 뉴욕타임스에 쓴 ‘인플레이션에 대해 나는 틀렸다’는 기고가 세계적 뉴스가 됐을 정도다.

그런 폴 크루그먼이 ‘좀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실패로 결론 난 정책, 신념 등이 퇴출당하지 않고 “여전히 비척비척 걸어 다니며 사람들의 뇌를 파먹고 있다”며 이를 ‘좀비 아이디어’로 규정했다. 그동안 언론에 발표한 칼럼을 묶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좀비에 대한 글 등을 더한 신간에서 폴 크루그먼이 문제 삼은 정책은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 경제 전선에서 벌어진 주요 논쟁을 총망라한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감세정책. 마침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대담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폴 크루그먼은 ‘부자 감세 좀비’가 가장 끈질긴 좀비라고 겨냥한다.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히므로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신조는 현실에서 늘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어찌 된 셈인지 공화당 안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감세정책은 이제는 논객이 된 경제학자가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린 ‘최강좀비’다. 그 기원은 1980년대 초반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1년 8월 실시한 대대적 감세 후 미국 경제는 82년 말부터 2년 동안 매우 빠른 성장을 거친 후 다시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때 경험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부자 감세가 발휘하는 마법의 힘을 깊게 믿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2017년 감세까지 계속 공화당의 주요 집권 정책으로 채택됐다. 감세의 논거인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 과실이 차츰 소득 하위층까지 퍼져나간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이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굳건한 신앙이 된다.

하지만 역대 감세정책은 한결같이 미국 경제에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고 재정을 악화하거나 소득 불평등을 확대했다는 게 폴 크루그먼 분석이다. 소득 상위층의 유동성 증가는 투자 증진보다는 머니 게임과 금융 투기의 확대를 야기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요컨대 부자 감세가 모두에게 커다란 이로움을 안긴다는 주장만큼 철저하게 검증받고 처절하게 논박당한 경제 신조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러 나라에선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유행가처럼 ‘감세를 통한 성장’이 경제 정책으로 채택된다.

감세정책이 ‘최강좀비’인 건 든든한 지원세력 덕분이다. 폴 크루그먼은 이 좀비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 번만 따져봐라. 자신의 부 가운데 극히 일부를 떼어, 감세 바이러스를 흔쾌히 퍼뜨리는 정치인, 두뇌집단-아니 실은 ‘무뇌’집단-. 당파적 언론 매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소수의 억만장자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쉽사리 좀비가 비척비척 계속 돌아다니게 할 수 있다.”

스타 경제학자가 겨누는 좀비는 기후변화 부정론, 보편적 의료보험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하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밟는 경로는 대체로 이렇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이 일으키지 않는다→기후변화는 인간이 일으키지만 어떤 조치든 취하면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성장을 망친다’ 아무리 기후변화의 증거를 제시하며 철저히 부정론을 논박해도 이들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외면할 뿐이다.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경기부양책의 반동으로 다시 각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긴축정책에 대해서도 폴 크루그먼은 ‘매우진지한사람’들의 좀비라는 식으로 비판한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이 소득보다 덜 지출하려 애쓰면 극심한 경기 후퇴만 불러올 뿐이다…피해를 더 키우지 않으려면 누군가 기꺼이 소득보다 더 지출해야 한다.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정부가 해내고 있었다…매우진지한사람들은 한통속이 되어 실업과의 싸움에서 물러나 긴축 재정과의 싸움으로 선회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긴축으로 전환하다 아주 고약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각국 경제위기 등)이와 같은 경제적 귀결은 훗날 브렉시트와 트럼프 같은 정치적 재앙에 길을 터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명민한 경제학자는 세상만사를 다룬 칼럼집 마지막을 암호화폐에 할애했다. 높은 거래비용과 현실 사회와의 연결고리 부재를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론을 펼친다. “내가 틀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내가 틀린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암호화폐로 어떤 문제가 풀리는가. 복잡한 최신전문용어와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헛소리를 뒤섞어 이 회의론자의 입을 막으려고만 들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