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국 경찰서장들을 향해 “용납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논평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밀실개입’한 관행을 개선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 내부와 야권에선 경찰 수사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는 점,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총경 계급의 전국 경찰서장들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56명이 직접 참석했고, 133명은 온라인 참석했다. 총경 356명은 무궁화 화분을 보내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