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24일 문재인정부가 북한 어민 북송조처 과정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서면 논평에서 JSA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하지만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면서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했다.

태 의원은 과거 남북 간 무력 충돌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JSA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다”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안대와 포승 등 과도한 계구가 사용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유엔사는 문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어민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북한군에게 넘겨지기 직전에야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위원장 한기호)는 이번 주 중 JSA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