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커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적격 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에 나섰다. 단속을 강화한 결과, 입찰 참여 업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6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다르면, 단속 이후 입찰 참여 업체가 크게 줄어들며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속을 예고한 직후인 4월에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1015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단속이 한창이던 6월에는 1건당 평균 470개 업체로 53.7% 줄었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에는 1건당 평균 입찰 참여업체가 4월 561개에서 6월 623개로 11.1% 증가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단속 대상 공사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페이퍼 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단속 대상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중복 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식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