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 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경찰서장 회의,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여권이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총경 계급 서장들의 집단행동을 군인들의 항명에 빗대가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권 직무대행은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들은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며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 중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일선 서장들의 주장도 도마에 올렸다. 성 의장은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오의 허위 증언 조작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수사 방해 및 은폐 시도 등을 경찰이 정치적으로 방치하고 편향된 수사를 할 때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성 의장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 항명”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송 원내수석은 “치안을 책임지는 일선 지도부가 관할 지역을 이탈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항명한 국기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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