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이같이 말하며 ‘미래의 광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전기 배터리 제조 및 재생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광물의 국내 생산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생산법을 발효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물로 리튬, 니켈, 흑연, 망간, 코발트 등을 꼽았다.

◆‘미래의 광물’ 확보에 물밑경쟁 나선 강대국들

 

미국은 미래의 광물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 확보를 놓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남미에서 리튬 계약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에 위치한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 리튬 매장량이 집중돼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오토 라이시는 “남미 친구들의 이야기나 내 관찰로 미뤄봐서도 중국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한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숙련돼 있고 반응이 빠르며 능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그들은 이른바 ‘금전적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뇌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층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볼리비아는 최근 우유니 사막 리튬 채굴과 관련,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다. 지난 6월 1차 경쟁에서 미국 업체 에너지X가 탈락했고, 이를 놓고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에너지X 최고경영자(CEO)인 티그 에건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글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남미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다. 러시아도 투자에 진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중동과 인도·태평양에 비해 남미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근본적 관계가 소홀해진 것이 현 상황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남미 대부분 국가가 사실상 독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민주주의 동맹과 거리가 있는데다, 이민 등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의 경우 자원 만을 별도로 분리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미래 경제의 중추 될 금속을 보유한 나라들

 

리튬뿐만 아니라 전기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광물들은 모두 ‘미래의 광물’로 분류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흑연, 희토류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런 광물들은 특정 국가들에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코발트의 대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 니켈은 인도네시아, 리튬은 호주, 구리는 칠레, 희토류는 중국에서 나온다.

 

이런 광물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국가 경쟁력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BC에 따르면 특히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 강국 러시아가 미래의 광물 확보 경쟁에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러시아는 코발트 수출 세계 2위, 백금 수출 2위, 니켈 수출 3위의 국가다.

 

광물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가공하는 기술도 중요한데 이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IEA의 분석가이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주요 광물의 역할’ 보고서의 저자인 김태윤 씨는 이들 광물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오늘날 인류가 주요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세기 역사는 석유가 지배했지만, 21세기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광물이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미래의 광물 확보 경쟁 나서야

 

리튬·코발트·니켈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었고, 특히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튬, 코발트, 크롬 등 희소금속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유연탄 제외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아연, 동, 니켈)의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또 2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중국 10개, 일본 4개)에 달해 경쟁국 대비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자원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데도 과거 정권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며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지난해 349억원으로 축소됐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2012년 33건에 달했던 신규 해외자원개발 건수는 2020년 2건, 작년 상반기 1건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2015년 5개 대형 자원 개발기업의 대규모 적자에도 2016년에는 3조엔 규모 해외자원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자주 개발률 40% 달성 목표를 확정하며 자원 개발 투자를 지속했다고 정 소장은 전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이날 “해외자원개발 재부흥을 위해 특별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재도입할 뿐 아니라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무이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은 총 794억2000만달러로 이 중 63.6%인 505억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은 2013년 이후 저유가와 자원개발 투자 시장 침체로 신규사업 수가 2016년 2건, 2018년 0건, 2020년 3건으로 감소했고, 2020년 기준 투자금은 2011년의 12% 수준인 11억 달러에 그쳤다. 2020년 말 기준 자주 개발률은 11.4%에 불과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세계 각국의 희토류·배터리 원자재와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마저 정권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며 특정 원자재 확보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