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 강도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과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이 장관은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한 출발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총경·경무관 인사에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한 분은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경위부터 출발하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대를 졸업한 사실 자체만으로 남보다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혁신은 큰 담론이나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각계 전문가·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경무관 전보와 총경 인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내달 초순경 경무관 전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연말에 있을 총경 승진 대상자는 훨씬 많기에 지금부터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야 되기에 이번 첫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