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한 준공승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의뜰이 약속한 대장지구 안의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불거진 성남시와 성남의뜰 간 마찰은 현재 2심 소송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송전탑 지중화 놓고 소송…성남시 “준공승인 무기한 연기”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승인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미루기로 했다. 애초 대장동 사업의 준공승인 예정일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지만 이미 7차례 연기됐다. 시가 송전탑 지중화와 각종 하자 등 미비 사항 보완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성남의뜰도 최근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승인 연기가 거듭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달 신 시장 측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장지구 건물 등의 등기가 안 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은행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시는 준공 허가가 나면 성남의뜰이 성과금과 개발이익금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송전탑 지중화 이행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시장에 탄원서

앞서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시는 지중화 이행명령을 내렸다. 반면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맞서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남의뜰이 계획대로 송전탑 지중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의뜰은 이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준공승인은 없다는 게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성남의뜰이 제기한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2심 결과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성남시도 더는 송전탑 지중화 이행을 강요하기 힘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