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할 총사령관이 속박돼 있다”면서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쟁국은 국가 보조금은 물론 세액공제, 인력 공급 등 다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공제율, 전기·수도 등 하수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이런 지원이 미미해 반도체 미래가 아주 불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큰 과제가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 반도체 동향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