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을 손질해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개에서 지난해 1244개로 189개 늘었다. 반면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4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 1100만원이던 1인당 영업이익도 지난해엔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으로, 재무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하는 등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