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문제 삼는 데 화력을 집중했지만 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의 ‘철통 방어’ 속에 고전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빗대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던 윤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의미를 차치하고 적절했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모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한 정책들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말 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

한 의원은 즉각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비판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 총리를 들여 보냈다. 이어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 폐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며 “대통령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렇게 되면 내각이란 게 필요 없겠죠”라고 받아쳤다. 그는 “그런 ‘비서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지적엔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991년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 중 치안을 뺐다”며 경찰국 신설을 두고 “치안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 경찰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법관 출신이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사검증에 투명성·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정부에선 7대 기준이 있었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대상에 대한 판단 없이 객관적 자료만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한 장관 설명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그 기준에 어긋나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명권자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