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어나 코브라를 키우려면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늘어났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유엔(UN)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뜻한다. 이들을 수출·수입하려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악어목과 코브라과, 살모사과 전체 52종이 사육시설 등록·인공증식 허가 대상이 됐다. 이전에는 악어목 28종 중 7종만, 코브라과의 경우 인도코브라 1종만 그 대상이었다. 살모사과는 그간에 전부 등록·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규제가 확대됐다. 

이밖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시아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총 6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경우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나 생태계 교란, 필수시설 필요 등 사육시설 등록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내용 외에도 개정안에는 수렵면허 세부기준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재산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은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이번에 축소된다.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할 경우 두 면허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