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후원방문판매업체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판매조직을 매출실적별 7단계 직급으로 나눠 추천수당(20%), 관리수당(8~16%), 공유수당(전체 매출의 1~2%)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무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판단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2.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지급 프로모션’, ‘해외여행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다. B사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단계 영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특수판매업체 총 1260개소 중 민원이 접수됐거나 신규로 등록한 34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지난달까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을 들여다봤다. 이중 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11건)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는 2019년 110개소에서 올해 96개소로 감소했다. 반면 후원방문업체는 2019년 395개소에서 올해 1164소로 급증하고 있다. 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다단계판매 업체와 달리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70%) 충족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등 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관련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