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선정, 즉각 개선키로 했다. 지난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당장 1조6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한 정부는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모두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TF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우선 복잡한 규제 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향후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작업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그간 전자파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규제가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로 정부는 3200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경우 산업 분류 코드를 명확히 해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LG화학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정부는 이 사업 관련 투자 효과가 향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 선정 기준을 내달 마련하는 등 활용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제품군이 선정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이 정비될 경우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중소·벤처 기업의 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도 이뤄진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업무용 드론이 불빛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렸음에도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개발 기반도 마련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숲속야영장 내 일정 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개선 과제에 담겼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 대상을 개인 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