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 장애 중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특수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받도록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5)군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군 머리 옆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B군을 따로 불러 훈계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밀치기도 했다. B군은 고막을 다쳐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