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아래인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규모별로 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생보위는 통계청의 최근 3년(2018∼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인 ‘기본증가율’(3.57%)에 통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중생보위는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과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결정을 미뤘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다면 162만289원의 최대 급여액을 받는다. 월 62만원가량을 버는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됐다. 올해보다 14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53만8453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40% 이하) 기준은 216만386원, 교육급여(50% 이하) 기준은 270만482원이다. 교육급여는 내년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뀐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을 우려해 4.19% 인상률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주거급여를 46%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엔 주거급여만 47%로 1% 올라갔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