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이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A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