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약 2년 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개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찰이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이 옳다고 보고 지난 6월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이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의 환부 결정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그 사건에 대한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