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등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제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판스프링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판스프링과 받침목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특히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집중 실시 중이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시에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며, 판스프링 외에 적재함이나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요인인 만큼 불법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게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며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