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칩4 참여, 철저히 국익 관점서 검토”

예비회의 참석 의사 美에 전달
中의 경제보복 등 실익 논란에
“각 부처가 세심히 살피고 있다”

訪中 박진 “中의 우려 해소할 것”
이창양 장관 “순수 경제적 문제”
전문가 “中 달랠 전략 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칩4는 가입국 간에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중국 발전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경제보복 등 실익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칩4 예비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칩4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칩4는 반도체 생산·공급 핵심 국가인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협의체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회동 결과에 따라 칩4 참여 수준과 세부 의제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칩4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공급망 분야에서 중요한 상대”라고 밝혔다. 칩4 가입 여부에 대해 중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만약 중국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칩4는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만큼 순수히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가 상당 기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시장인 만큼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칩4 예비회동에서 협의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식이 결정될 텐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제일 좋은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산업부의 관심이다. 이런 의견이 관련 부처 협의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며 국익 우선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전력관리처 광역계통운영센터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칩4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중국을 달랠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칩4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실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칩4 참여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공개 언급을 꺼리며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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