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책 폐기’로 입장을 바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 차관은 “(입학연령을 내리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란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학연령 하향을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전날 결국 사퇴를 택했다. 형식적으론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학제개편안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경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실 등에서 ‘학제개편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박 부총리 사퇴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자료에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삭제됐는데,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이 나오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가 축약된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박 부총리가 사퇴한 만큼 더는 정책을 끌고 갈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계나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정책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다.

장 차관은 “정책 취지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것으로,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박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하자 장 차관은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