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해 대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재계 측 주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으로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새롭게 친족 범위에 넣어 규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의 총수 지정 관련 조항은 부처 간 이견으로 마련되지 않아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혈족 4촌, 인척 3촌’ 축소… 친족 수 절반가량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한 뒤 이들이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존재 파악도 쉽지 않은 6촌 형제까지 친족 범위에 넣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대로 친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친족 범위 축소 등에 따라 대기업 부담이 줄었지만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가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4개 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공익법인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밀한 사적 영역인 사실혼 여부를 공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친생자를 사실혼 배우자 측에 올리는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부분은 시행령에서 최종 제외됐다.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역시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내년에도 쿠팡 총수에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범석씨를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지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