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3불(不)’외에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말하는 ‘1한(限)’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3불’조차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드 관련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언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사드 3불’을 말해왔고 이 역시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시종 피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3불 외에 1한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등 미국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도 보인다. 압박을 통해 일종의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외교부에서 ‘양국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해놓고 불과 몇시간 뒤 대변인이 버젓이 추가 조건을 꺼내든 것은 정상적인 외교 행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사드 3불에 대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