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며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효력 상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 법인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포함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법무부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며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설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데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 범죄란 예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령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빈틈이 있는 거, 그냥 맥락을 다 무시하고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최대치로 넓힌 것”이라며 “‘안 되면 어쩔 건데’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당장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한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불법이 맞습니다. 과거엔 공직자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이거나 선거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됐죠. 다 검찰에서 수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공직자범죄는 경찰이, 부패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 경우를 공직자범죄로 분류할지, 아니면 부패범죄로 분류할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경제 범죄 등’이 사실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것처럼 시행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은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검사 수사개시 규정이 법원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변호사는 “추상적·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하고, 시행령 자체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 뒤) 이 시행령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