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총 65건의 적발사례 중 11건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용역계약의 경우 A조합이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 이같은 계약은 총 13건이고 금액은 1596억원이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공자 입찰 관련 사례로는 C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적발됐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결산대비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였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