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70년 넘게 가슴속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탈북 국군 포로들과 전시 납북자 유족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동안 원고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철)는 전시 납북자 A씨 딸인 B씨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2020년 12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 송달은 ‘공시송달’로 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B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B씨는 중앙지법에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조선중앙TV 영상물 등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 길이 막힌 뒤, 이듬해부터 이를 서울동부지법에 공탁하고 있다. 이 돈은 2020년 기준 23억2299만여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문협이 “북한 저작자들에게 줄 돈”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B씨가 또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이 사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북한을 우리 헌법 등 법체계상 국가나 민법상 사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내적으로 법률상 중앙정부인 대한민국에 대비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실상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국군 포로 한모(88)씨와 노모(93)씨가 B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사건 소송대리인인 구충서 변호사(사단법인 물망초 이사)는 “북한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어 경문협에 대해 채권을 가질 수 없고, 원고들이 없는 채권을 추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댄 것”이라며 “북한이 권리능력이 없다면 북한과 경문협 간 계약은 무효고, 지금까지 받은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변호사는 “항소심에 가서 그 이유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북한이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은 총 6건 정도다. 그중 3건이 원고 승소 판결에 이어 경문협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나왔으나 경문협의 지급 거부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는 어려운 사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문협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난 8일 별세한 국군 포로 이규일씨는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국군 포로 2차 소송 원고 5명 중 한 명이다. 이 소송은 2년 가까이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씨에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 다른 원고 2명도 별세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수계(물려받아 이어감)하지 않고 취하했다.

구 변호사는 “나머지 분들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탈북해 귀환한 국군 포로 80명 중 이제 14명이 살아 계신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문협 측은 입장을 묻는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