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연루 변호사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A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지가 결정된다.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A변호사는 작년 10월 이 재판관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재판관과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인 A변호사는 이날 모임이 끝난 뒤 B씨의 이혼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가 이 재판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이 재판관이 당시 모임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A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또 A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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