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 9시만 넘으면 번화가에서는 줄지어 있던 택시들이 자취를 감추고 앱서비스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도 30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천안시민 최선호(57)씨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운수 종사자들이 배달업체로 몰리면서 기사를 모집하지 못한 법인택시 시동이 꺼져가고 있다.
택시운전 수입이 대리운전보다 훨씬 적어 야간에는 더더욱 법인택시 운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과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12개 법인택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752대의 영업용택시 가운데 120대가 운행을 멈췄다. 통상 하루를 반으로 나눠 2인 1조로 운행하는 택시운전사를 모집하지 못해서다. 게다가 1450대의 개인택시는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층이어서 사고 위험 등으로 야간운행을 기피한다.
운수 종사자들이 배달업체로 몰리는 것은 택시운전보다 배달오토바이 운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천안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천안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받는 월 임금은 평균 250만원가량이다. 반면 배달업체에서 오토바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450만원 정도다. 월수입이 2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택시운전 수입은 대리운전보다도 낮다. 천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 대리운전을 하면 하루평균 15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차별도 법인택시운행 의욕을 떨어뜨렸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1289만원을 받은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839만원을 지원받았다.
운행되고 있는 632대의 천안지역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기 위해 20년 이상 핸들을 잡고 있는 60대 이상의 운전자와 직접적인 간섭이 적은 근무여건을 선호하는 운전자들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나 종사자가 모두 싫어하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에 비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의 급여보상 구분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택시 업계와 종사자들은 ‘법인택시 도급제’를 법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이하 운행을 하는) 불법휴업 개인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승제 도입 등 택시운송사업법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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