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준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헌은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를 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