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지난 정부에서 등용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갑 법무실장.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당시 법무부는 2006년 7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는데,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추 전 장관은 당초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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