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 해석한 시행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