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범죄집단으로 인정됐으나 총책의 형량은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최근 범죄집단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 총책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나눠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4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2㎏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공범들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조직을 주도하고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의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크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기여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