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주택이 속출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수백억원대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성능보강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련 예산 650억원은 단 한 번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됐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500억원, 2020년 150억원 지난해 3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2019년 예산으로 1250동의 주택을 보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20년 300호,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70호로 목표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 특히 2019년 불용된 500억원의 예산은 당초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원래 이 예산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1가구당 최대 4000만원을 연 1.25%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당초 85㎡ 이하 모든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등 3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만 지원됐다.

국토부 측은 “건축물관리법상 법적 의무 없이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비에 대한 소유자 부담 여건 악화 등이 참여 부족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그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손보지 않아 수해예방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전혀 쓰이지 못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됐다”며 “‘재난대비 주택성능보강’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해,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집을 미리 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