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이 검찰조직 상층부를 장악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받았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표적 감사’, ‘사정 감사’라는 야권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와 정기감사 시기가 맞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조직이 정치권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5년에 한 차례씩 감사원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하소연이지만 감사 대상 하나하나가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적절성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을 올해 하반기 특정사안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부터 문제 삼았던 사안들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추가 의혹이 발견될 경우 사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세한 감사 방향은 자료수집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이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접종 지연 및 마스크 대란도 여권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다. 다만 백신 수급의 경우 안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의힘도 한때 백신 접종 장려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야권은 이날 감사대상에 포함된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폄훼할 것이라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힘을 모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감사는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 감사에서는 과도한 세수 유입을 초래한 세수 추계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맞물려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대응을 정밀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는 와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특히 전 위원장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을 낳았다. 방통위 감사는 정기감사인 반면, 권익위 감사는 전 위원장의 복무 태도를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 쟁점화한 상황이다.

감사원으로 몰린 현안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이미 국민의힘 또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 의뢰했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원전 정책 및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친정권 검사들이 지휘라인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실제 백 전 장관 수사는 지난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그가 기소된 것은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다. 윤석열정부 출빔 이후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무더기 감사가 사실상 “1차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혐의 다지기’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곧바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먼저 사안의 경중을 걸러 내고 문제점을 발견한 뒤 이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