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만화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영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만화 ‘안녕 자두야’ 제작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안녕 자두야’의 에피소드 ‘예뻐지고 싶어’ 편이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못했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 등의 대사가 등장한다.

제작사는 “에피소드의 전체적 내용은 그릇된 성 관념을 풍자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피소드에서 8분 넘게 외모지상주의와 여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린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방송프로그램에 교훈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남는 재밌고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기억, 모방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 에피소드는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웃으며 즐기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중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